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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상의회장 "지방 이전 기업에 과감한 稅혜택 필요하다"
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24.06.03

 

 

- 지역기업 대다수 인력 부족 심각

- 중대재해법·최저임금·양도세 등 각종 규제에 발목…성장 정체

 

 

 

6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 3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상의회장 회의를 앞두고 61개 지역상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상황 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줄 필요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과 대한상의가 5월 13~17일 실시한 설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정책별 중요도를 1~5점(5점은 매우 중요) 척도로 평가했다. 설문은 전국 상의 회장 73명 중 6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지역상의 회장들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 완화의 중요도가 평균 4.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에 명시된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4.53점)를 줬다.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은 평균 4.43점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자는 안도 점수(평균 4.35점)가 높았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경쟁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경제 자유도와 높은 세금이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회장단은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안에 평균 4.27점을 줬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평균 4.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배전 거리에 비례한 차등적 전기요금 도입(3.62점)과 스마트 팩토리·스마트 점포 전환 지원(3.78점),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3.9점)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지방 기업의 또 다른 고민은 인력 부족이다.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해 지역상의 회장 61명 중 28명(45.9%)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9.5%인 18명은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소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명(24.6%)에 불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존 산업의 쇠퇴’가 52.5%(복수 응답), ‘인재 유출’이 50.8%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지역 투자와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꼽은 응답자도 44.3%에 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 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대로 가면 지방에는 인재도, 기업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의 회장단은 지역경제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22대 국회에 요청했다. 회장단의 3분의 2는 21대 국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속세 개편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경제를 살릴 입법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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