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 제목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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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작성일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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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포항,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 김정재 의원,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특례시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허가 등 기존 경북도청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직급 상향 및 정원도 늘어나는 등 포항시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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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미사이언스, 3000억 투자해 포항에 바이오클러스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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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
| ▼ |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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