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가졌는데 막상 지원정책을 살펴보니 철강기업을은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부나 포항시, 지역정치권 등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선정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도시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뭐가 있는 싶어 살펴보니 기껏해야 이자율 감면이 전부네요. 이런 지원보다는 천정부지로 오른 전기료나 세금을 깎아주는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28일 철강산업 침체로 위기로 내몰린 포항지역에 대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정작 철강기업들은 냉랭한 모습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원 한도 저금리(금리 3.71%)대출·대기업 및 중소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확대 등 금융 및 재정 지원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을 비로 고용안정 및 사업재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내용을 살펴본 포항철강공단 입주기업들은 7개 분야의 지원이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어서 중견기업들이 많은 철강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선제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 살펴봤지만 우리 업체는 아예 대상 밖이었다”고 푸념을 털어놨다.

B업체는 “지원 정책 중 2가지 정도가 중견기업까지 해당됐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서류를 덮었다”고 말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난 2018년 군산시에 소재했던 한국GM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쇠락하자 당시 국가균형발전법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첫 지정 사례였던 군산지역의 경우 실효적인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2023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올해 규정을 구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5월 화학산업도시인 여수시가 지정된 데 이어 8월 포항과 충남 서산 지역도 추가 지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포항과 서산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 규모 신규대출지원 △최대 연 3.68%. 최대 5년간 이자 차액 지원 △지방투자촉지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고용안정지원금△산업전환 및 재기지원 등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철강기업들은 신규대출 등 지원규모가 작아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선뜻 지원받을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원정책보다는 천정부지로 오른 전기료 인하나 각종세액 공제가 보다 실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철강공단 C기업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기료가 70%이상 오르면서 중국상 철강수입재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가격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경우 월 평균 전기료가 2억3000만원이나 돼 전기료를 10%만 인하시켜줘도 연간 약 3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사 역시 월 평균 전기료가 2억원에 달해 전기료 인하 또는 감면,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효과가 미미하자 포항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자금지원 규모확대(기업당 5억원→20억원) △산업용 전기료 지원방안(심야전기 할인시간대 연장 및 토요일 확대) △고용유지보조금 및 퇴직자 지원금 확대 △청년공감페이 지원확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또 1일 포항철강공단기업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에 나선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별법 제정 후 지난 5월 첫 지정된 여수시의 경우에도 지정 후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전남도 등에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전 국내 첫 사례였던 군산시의 경우 기간 연장을 통해 5년간 지원을 받았으나 지정해제와 함께 지원효과가 뚝 떨어지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당초 지정기간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행 지정기간 2년의 경우 단기적 대책 밖에 수립할 수 없는 데다 2차례의 연기를 해도 결국 단기적 대책에 그치는 만큼 지역 주된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수립 기간 확보가 절실하다.

또 법상 △주된산업의 특성에 따른 최대지원규모 확대 △주된산업의 주요 에너지원(전기료 등)에 대한 지원방안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 포함 및 확대 등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